신임 대법관 임명을 위한 사상 첫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12일 열린다.
대법원은 10일 윤관 전 대법원장,이강국 법원행정처장,조무제 선임 대법관,강금실 법무부장관,박재승 대한변협 회장,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12일 오후 2시 첫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청자문위는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서성 대법관 후임으로 최종영 대법원장이 제시하는 제청대상 후보자 3명에 대한 토의를 거쳐 적격 의견서를 내게 된다.
최 대법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 1명을 최종 선정,13∼14일쯤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방침이다.
신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사시 11·12회 고위 법관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시민단체 등의 개혁요구 등을 전격 수용,여성이나 진보 성향의 변호사나 중견 법관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대법원은 10일 윤관 전 대법원장,이강국 법원행정처장,조무제 선임 대법관,강금실 법무부장관,박재승 대한변협 회장,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12일 오후 2시 첫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청자문위는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서성 대법관 후임으로 최종영 대법원장이 제시하는 제청대상 후보자 3명에 대한 토의를 거쳐 적격 의견서를 내게 된다.
최 대법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 1명을 최종 선정,13∼14일쯤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방침이다.
신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사시 11·12회 고위 법관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시민단체 등의 개혁요구 등을 전격 수용,여성이나 진보 성향의 변호사나 중견 법관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8-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