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대출로비에 75억 써”/ 굿시티 계약자協 “윤씨가 말해”

“윤씨 대출로비에 75억 써”/ 굿시티 계약자協 “윤씨가 말해”

입력 2003-08-11 00:00
수정 200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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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비리로 구속된 윤창열씨는 사채업자 소개비와 금융권 대출관련 로비자금으로 모두 75억원을,사채업자를 소개해 준 허모씨에게 12억원을,금융기관을 알선해준 윤모·정모씨에게 각각 46억원과 3억원씩을 건넸다는 주장이 나왔다.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의 조양상 회장은 10일 “굿모닝시티 사업완료를 위해 대표권을 협의회에 넘겨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지난 2일 윤씨를 면회하는 자리에서 윤씨는 로비대상과 자금사용 내역을 털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윤씨는 면회에서 정대철 민주당 대표 등 현재까지 거론된 인사 이외에도 정모씨에게 1억원을 건넸고,다른 누군가에게 3억원을 쓰는 등 2∼3명에게 로비를 벌인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또 “윤씨가 사업 초기에 자금을 빌려준 한모씨 등 사채업자들에게 이자로 96억원을 지급했고,곽모씨 등 굿모닝시티 임원들에게는 ‘전별금’조로 53억원을 줬다는 내용도 공개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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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기자 sylee@

2003-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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