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전면 재조정토록 하겠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남북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특정기업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형태가 돼서는 안되며,이제부터라도 정부·공기업·민간기업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대북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는 최소한의 수익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지난 몇년간 논란이 돼 온 남북협력기금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5억원 이상의 남북협력기금 사용은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겠다고 말해 처리과정에서의 논란을 예고했다.

●“정부·기업 역할 나눠야”

최병렬 대표는 지난 6일 ‘네티즌께 드리는 최병렬의 편지(2)’에서 “투명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이뤄야 기업이 동원되고 희생되는 악순환과 오늘의 이 비극이 그치게 될 것”이라며 “이제 더이상 정부가 남북문제에 기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도 “이번 사건은 남북경협사업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단순히 남북협력기금 200억원의 지원과 대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처리 여부만 가지고 정 회장의 유지 운운하는 것은 고인이 던진 ‘남북경협’이라는 큰 화두를 희석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남북협력 관련법 정기국회 처리

한나라당이 남북경협을 어떻게 손질하겠다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다만 당직자들의 단편적 언급을 묶어보면 일단 투명성 확보와 정경분리가 핵심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은 정부의 대북경협 및 지원에 국회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으로,여권과의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개정안은 기금 조성시 60일전,기금 사용시 사업규모 5억원 이상인 경우 60일 전까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실상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민주당도 이날 문석호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주장은 행정행위에 대한 입법부의 월권행위로,위헌적 발상”이라며 “대북정책을 흠집내려는 정치술수를 중단하라.”고 비난했다.●금강산관광사업 처리가 관건

남북경협에 손을 대겠다는 한나라당 앞에는 당장 금강산 관광사업이 놓여 있다.한국관광공사가 사업참여 확대의 뜻을 표명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현금지원은 절대 안된다는 게 한나라당의 기존 방침이었다.그러나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 위기에 몰리고,국민 여론도 “금강산 관광은 계속돼야 한다.”는 쪽으로 쏠리자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