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 경영 참여’ 부작용 없게

[사설] ‘노조 경영 참여’ 부작용 없게

입력 2003-08-07 00:00
수정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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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임단협 협상이 어제 부분파업 돌입 42일만에 노사합의로 타결됐다.3000여개에 이르는 하청·협력업체를 비롯해 우리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 파업이 노사자율에 의해 타결된 점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특히 정부가 정한 긴급조정권 발동 시한 하루전에 극적으로 타결됨으로써 ‘대화와 타협’이라는 노사관계의 기본틀이 유지될 수 있었던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노사합의가 노조의 경영참여를 일정부분 인정하는 등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마냥 잘된 것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현대차 노사는 수요·판매 부진을 이유로 노사공동위원회 의결없이 국내 생산공장을 축소 또는 폐쇄하지 못하며,사업확장과 공장 이전시에는 90일 전에 노조에 알리도록 합의했다.이 규정에 따르면 현대차가 추진·검토중인 해외 현지공장 설립이나 인원 조정을 할 때 노조의 동의 없이는 어렵게 됐다.물론 노조가 무조건 반대할 것이라는 전제부터 성급한 것이긴 하나,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할 경영 유연성이 떨어질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지금우리경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자살이 잇따르는 등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가뜩이나 중국이 외국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 ‘블랙홀’로 급부상하면서 간신히 수출로 연명하고 있는 우리의 이익이 갈수록 줄어드는 판이다.

그러나 ‘노사 동반자관계’가 시대정신이라는 점에서 노조의 경영참여를 외면하긴 어렵다고 본다.노조의 경영참여는 궁극적으로 노사 신뢰와 협력을 전제로 한다.불필요한 ‘도미노 현상’으로 국가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현대차 노사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그 첫걸음은 총 3조 6000억원대의 파업 피해를 생산성 향상으로 조속히 복구하는 것이다.

2003-08-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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