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5일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동계 단일안을 발표하고 재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재계는 이미 정부안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을 바꿔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노사간 선(先)합의를 요구하며 방관적 입장을 보여온 국회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있다.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재개될 노·사·정의 재협상에서 합의 도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5일제 입법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화급한 현안이 됐다.민주노총이 협상 중단을 선언한 지난해 10월 이후 노사는 서로 등을 돌리고 힘겨루기를 해왔다.그러는 사이 이미 개별 사업장들에서는 이 문제가 노사협상의 최대 이슈로 등장해 대립과 갈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수조원대의 생산 차질을 빚은 현대차의 42일 장기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그뿐만 아니라 금속노조와 현대차 등 노조가 힘이 있는 사업장은 주5일제 시행안을 관철시킨 반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들은 소외되는 이상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노·사·정은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이미 주5일제 도입을 위해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서로 한발 물러서는 타협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노동계는 한번에 모든 것을 다 얻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재계도 주5일제가 시대적인 대세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보다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많은 쟁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타협의 관건은 연차휴가일수 조정과 임금보전 방식 및 시행 시기라고 본다.연차휴가일수는 적정 근무일수 확보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선에서 조정돼야 할 것이다.임금보전 문제는 핵심적인 쟁점이다.우리는 노동자들이 현재 받고 있는 임금수준의 저하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하면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게 된다는 재계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노·사·정의 대타협을 거듭 촉구한다.
주5일제 입법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화급한 현안이 됐다.민주노총이 협상 중단을 선언한 지난해 10월 이후 노사는 서로 등을 돌리고 힘겨루기를 해왔다.그러는 사이 이미 개별 사업장들에서는 이 문제가 노사협상의 최대 이슈로 등장해 대립과 갈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수조원대의 생산 차질을 빚은 현대차의 42일 장기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그뿐만 아니라 금속노조와 현대차 등 노조가 힘이 있는 사업장은 주5일제 시행안을 관철시킨 반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들은 소외되는 이상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노·사·정은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이미 주5일제 도입을 위해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서로 한발 물러서는 타협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노동계는 한번에 모든 것을 다 얻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재계도 주5일제가 시대적인 대세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보다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많은 쟁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타협의 관건은 연차휴가일수 조정과 임금보전 방식 및 시행 시기라고 본다.연차휴가일수는 적정 근무일수 확보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선에서 조정돼야 할 것이다.임금보전 문제는 핵심적인 쟁점이다.우리는 노동자들이 현재 받고 있는 임금수준의 저하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하면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게 된다는 재계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노·사·정의 대타협을 거듭 촉구한다.
2003-08-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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