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허우적거리는 한국 경제가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나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현대자동차의 노사 합의가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조의 전면적인 경영 참여도 아닌데 재계가 너무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익대 김종석 경영학과 교수는 “노조의 경영 참여는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에 관한 문제”라며 “특정 기업의 논리보다는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이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 권혁철 박사는 “한때 위기에 몰렸던 도요타자동차가 현재 1조엔 규모의 경상이익을 내는 요인은 세계 40개국에 있는 현지 공장들의 뛰어난 경쟁력 덕분”이라며 “현대차는 앞으로 해외 진출시 노조 동의라는 독소조항 때문에 발목이 두고두고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 연강흠(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 확대나 신규고용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노조 기득권층의 과보호를 위해 취업전선에 있는 젊은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장은 “노조의 고용보장과 관련한 최소한의 경영 참여를 두고 재계가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면서 “영국도 전체 근로자의 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노사 합의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현대자동차의 노사 합의가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조의 전면적인 경영 참여도 아닌데 재계가 너무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익대 김종석 경영학과 교수는 “노조의 경영 참여는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에 관한 문제”라며 “특정 기업의 논리보다는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이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 권혁철 박사는 “한때 위기에 몰렸던 도요타자동차가 현재 1조엔 규모의 경상이익을 내는 요인은 세계 40개국에 있는 현지 공장들의 뛰어난 경쟁력 덕분”이라며 “현대차는 앞으로 해외 진출시 노조 동의라는 독소조항 때문에 발목이 두고두고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 연강흠(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 확대나 신규고용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노조 기득권층의 과보호를 위해 취업전선에 있는 젊은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장은 “노조의 고용보장과 관련한 최소한의 경영 참여를 두고 재계가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면서 “영국도 전체 근로자의 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노사 합의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2003-08-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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