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對) 중국 무역적자가 심화되면서 미·중간 무역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지난 1980년대 미 제조업체의 연쇄 도산을 가져 왔던 일본의 자리를 2000년대 중국이 차지했다는 불만이 거세지면서 중국을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한 ‘속죄양’으로 삼으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부시 행정부로서는 9·11 테러 이후 최근의 북핵 위기에 이르기까지 구축된 중국과의 새로운 정치적 ‘동반자’ 관계에도 불구,미 유권자들의 비등하는 불만을 무시만 할 수 없어 미·중간 무역 문제는 경제 현안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현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상반기 對中 무역적자 전년보다 27%증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최근 3년간 50%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030억달러로 대중국 무역적자가 전체 무역적자의 4분의 1에 달했다.특히 올 들어 5개월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43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다.미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는 같은 기간 260억달러였다.중국은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캐나다·멕시코에 이어 미국의3번째 수입국이 됐다.

지난 2001년 이후 미 제조업체들은 240만명을 해고했다.

미 제조업체들과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제조업체의 불황을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과도한 위안화 저평가로 인해 중국에서 미국 제품은 비싸게 팔리는 반면 중국산 제품은 미국에서 불공정할 정도로 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현재 미 정부에 제소된 외국 기업들의 불공정무역 사례중 20% 가량이 중국 기업들이다.

●통상마찰 핵심은 위안화

미·중간 통상마찰의 핵심은 달러당 8.3위안에 묶여 있는 위안화 고정환율제도이다.

미국 상원의 한 초당적 의원 모임은 중국이 미국 산업에 무거운 부담을 지우면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안화를 저평가된 상태로 묶어 놓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부시 행정부에 보냈다.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원도 부시 대통령의 대중국 통상정책을 비난하며 가세했다.

미 하원은 또 중국과의 무역적자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의 무역 관행을 보다 철저하게 감독하고 중국 당국에 위안화 평가 절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중이다.

업계의 불만섞인 대책 요구에 부시 행정부 일각에서도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했다.존 스노 재무장관은 지난달 위안·달러화 ‘고리’를 느슨하게 할 수도 있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미 상무부의 통상담당 총책임자인 그랜트 알도나스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회견에서 “대중국 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고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에 변화를 시사했다.

●중국 탓만 할 때 아니다

‘미 경제 침체는 중국 탓’이라는 시각을 비판하는 소리도 높다.블룸버그통신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제조업체의 불황은 중국으로 설비를 이전한데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이보다는 미국의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잘못 판단한 점과 엔론과 월드컴 등 미 기업 회계 스캔들 등 기업들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오는 9월 위안화 절상 문제를 포함,양국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스노 재무장관의 방중 결과가 주목된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