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기금의 주식투자 금지조항을 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기금의 자산운용을 다양화해 자산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증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연기금이 실제로 주식에 투자되기까지는 산넘어 산이다.제도적인 한계와 정치권의 승인,기금운용 주체의 능력과 의지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

●주식투자 금지조항 삭제

기획예산처는 기금의 주식투자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지금까지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기금 등 3개 기금만 예외적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었다.3개 기금의 주식투자 규모는 5조 4200여억원.

예산처 관계자는 “기본법에서 주식투자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기금의 자산운용 제약조건을 없애 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현재 외국환평형기금 등 29개 기금은 주식투자가 완전히 금지돼 있고,대외경제협력기금 등 11개는 재량에 따라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관계자는 “주식투자가 허용되더라도 실제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금들은 거의 없다.”며 “투자가 허용된다는 상징성만 가질 뿐이고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용주체의 능력과 의지 중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주식에 투자하려면 기금관련 개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기금의 주식투자가 관리법과 개별법에서 이중 금지돼 있어서다.

여기에다 예산처가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은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국민의 세금으로 손실위험이 따르는 주식투자에 대한 국회의 반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정부 관계자는 “기금의 주식투자는 단기적으로는 투자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보면 증시가 부양돼 경제가 좋아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금운용 주체의 주식투자 능력과 의지도 중요한 변수다.주식투자 규모가 수천억원쯤돼야 별도의 펀드매니저를 고용해 주식투자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금에는 수십억∼수백억원의 투자여력이 고작이다.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라는 경제부처의 ‘은근한’압력에 기금 운용 부처들은 원금 및 수익보장 등을 내걸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다.감사원의 감사도 주식투자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