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각 시·도에 파견되는 지역협력관제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서 국가직의 지방직화를 제기하는 등 이른바 ‘인사 갈등’을 빚고 있다.또 행자부와 지자체는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 원칙에는 공감하지만,구체적으로 어떤 직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인사 갈등이 지속될 경우 인사교류는 점차 멀어질 수밖에 없고,결국은 지자체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게 행자부의 생각이다.더 이상 설득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강경자세가 엿보인다.

●지방직으로 전환하라

일부 지자체와 직장협의회 등은 지방협력관제를 행자부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인다.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한 것도 이때문이다.

나아가 현재 지방에 소속돼 있는 국가직 중 부지사·부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위의 지방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16개 시·도의 국가직은 행정부지사·부시장을 비롯해 기획관리실장,경제국장,기획관,교육원 수석교관 등 82개 자리다.

충북도의 경우 행자부가 지난해부터 국가직 5급인교육원 수석교관 자리에 중앙 공무원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도는 심각한 인사적체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수석교관 자리를 계속 중앙 공무원에게 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충북도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지표로 제시하며 지방자치 강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국가직을 유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 문제를 전국 시·도 직장협의회의 하반기 주요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교류는 멀어진다

행자부는 일부 지자체의 이같은 움직임을 못마땅해하는 눈치다.지역협력관제 수용을 거부하고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만을 여전히 요구한다면 차제에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태세다.지방직 전환에는 인사권을 배가하려는 도지사·시장의 숨은 뜻도 배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러한 인사 갈등이 지속될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인사교류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으며,그 피해는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은 현재 중앙정부가 국가직 공무원들의 봉급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비용부담만 늘어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