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마다 새만금 끌어안기 경쟁

부처마다 새만금 끌어안기 경쟁

입력 2003-08-01 00:00
수정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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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간 새만금을 제 품으로 끌어안으려는 유치 경쟁이 뜨겁다.골치아픈 새만금 간척사업을 서로 떠맡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수십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개발가치가 큰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수조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관장함으로써 부처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담겨 있다.현재 새만금사업에는 1조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부처의 새만금사업 끌어안기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이 농지 및 용수조성이 목적인 간척사업의 매립면허를 산업연구·관광단지 조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매립면허가 바뀌면 농림부 장관이 갖고 있는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산업자원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최근엔 농림부 장관이 교체되고,산자부 장관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과 관련된 ‘현금보상’ 구설에 휘말리면서 유치작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농림부와 산자부,해수부는 용도 변경을 포함해 새만금 운영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국정운영기획단에 각각 정예의 실무진을 파견,유치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펴고 있다.부처간 과잉경쟁에 따른 비방전도 나올 정도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발표가 나오자마자 “전북 도민들이 원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자부가 맡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국장급 간부도 “산자부는 17년 묵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설치 지역 선정 문제를 마무리지었고,차세대 성장동력산업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도 너끈히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자 해수부 국장급 간부는 “10여년간 고생한 농림부를 제치고 산자부가 나서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농림부를 두둔했다.이 간부는 “전국의 산업단지도 텅 비었는데 새만금에 산업단지를 또 만들면 개발비용도 못 건진다.”면서 “농지와 해양관광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게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과 친환경적 개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부처들이 나서면서 주무부서인 농림부는 더욱 다급해졌다.급기야 허상만 장관은 취임 6일만인 지난 30일 부랴부랴 새만금 지역을 방문했다.그는 주민들에게 “전북도민의 희망을 반영하고,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되,국익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허 장관은 이례적으로 그곳에서 하루 머물고 31일 돌아왔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08-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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