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인구 법정 하한선을 어떻게든 낮춰보려고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1 이하로 축소해야 하는데,하한 인구를 올려서가 아니라 상한 인구를 낮춰서 비율을 맞춰 보겠다는 계산이다.

●“인구 하한선을 사수하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성기) 실무지원단은 지난달 4일 17개 선거구를 폐지하고 24개 선거구를 분구(分區)하는 내용의 선거구 조정안을 보고했다.이때 적용된 기준은 상한 31만 8809명,하한 10만 6269명.헌재가 지난 2001년 상한 35만명,하한 9만명으로 거의 4대1에 가까운 현행 선거법 규정이 인구의 등가성(等價性)을 무시,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하한선은 약간 올리고 상한선만 대폭 내릴 경우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 선거구만 크게 늘어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숫자가 늘게 된다.

때문에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는 하한선을 12만~13만명 이상으로 올려서 지역구 의원을 동결하거나 약간 줄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인접 동네 꿔주기도 시도

인구가 미달되는 농촌지역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살리기 몸부림은 각종 편법 추진을 통해서도 나타난다.한나라당 김용균,민주당 박주선 의원 등 27명은 이달초 인구 15만명 이하의 지역은 농촌형 선거구로서 인구기준을 도시와 달리하자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행정구역상으론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선거법 25조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구·시·군 꿔주기는 16대 총선에서는 부칙으로만 허용됐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