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투표제 부작용 없게

[사설] 주민투표제 부작용 없게

입력 2003-07-30 00:00
수정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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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주민투표제는 지방현안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지방축제 개최,읍·면·동의 분리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직접 안건을 내고 이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크게 높이는 제도라 할 수 있다.미국과 유럽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의 자방자치도 어느새 ‘민선 4기’를 맞으면서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특히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목표로 제시한 뒤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어서 앞으로 지방자치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낮은 투표율에서 확인하듯이 주민 참여와 관심의 정도는 여전히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러브호텔 설립,학교앞 건널목 설치,도로 가로등 설치 등 지역 생활정치의 산실인데도 평소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실정이다.그러다 보니 주요 정책이 결정된 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많은 행정손실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형편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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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지역행정의 최종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주민투표제는 개혁적 조치로 봐야 할 것이다.다만 지구상에 지고지선한 제도는 없듯이 주민투표제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지 않다.또 지역행정마저 포플리즘에 휘둘려 자칫 혼란만을 부추길 수도 있다.소지역주의가 횡행하게 되고,지방의회가 예산만 축내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행정자치부는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고,공청회와 토론 등도 거쳐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길 바란다.

2003-07-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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