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은 선진국의 모양새를 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稅目) 조정은 일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과 법인세 인하 방침도 재차 거론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국세·지방세 ‘빅딜’ 가능할까

지난해 걷힌 135조원의 세금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2다.그런데 정작 이 세금을 쓰는 비중은 지방이 56%로 중앙정부(44%)를 웃돈다.국세와 지방세의 빅딜 구상은 여기에서 비롯됐다.어차피 나갈 돈,세금을 걷는 시점에서 일정 몫을 아예 지방에 떼주자는 것이다.캐나다·독일 등이 도입하고 있는 ‘지방공동세’와 같은 개념이다.예컨대 부가가치세·교통세 등 국세의 10∼20%를 이르면 2005년부터 걷힌 지역에 지방소비세로 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반대로 레저세 등 특정지역에 편중된 지방세는 국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하지만 얼마전 경기도 과천시민들의거센 반발로 레저세 개편조차 실패했던 정부가 빅딜을 이뤄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방공동세의 경우,각 지방에 일률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아니면 걷힌 금액에 비례해 나눠줄 것인지 등 검토할 과제가 적지 않다.”면서 “국세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걷히는 우리 실정에는 다소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카지노세 신설·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

지방의 세원(稅源) 발굴 허용에 관계부처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이렇게 되면 강원도 정선은 카지노세를,경상도 고리는 원자력발전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 관계자는 “지역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무분별한 세목 신설 사태는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 과세’ 위헌 판결로 손질이 불가피해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이르면 2005년부터 낮추기로 했다.3000만원 얘기가 거론되지만,결정권을 갖고 있는 재경부 세제실측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일단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한 뒤 내년쯤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한다는 설명이다.시민단체들은 2000만원을 주장한다.

●설익은 내용 많아 미로 조장

법인세도 불씨를 안고 있다.로드맵을 만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계자는 “싱가포르 등 경쟁국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하해 나간다는 원론적인 얘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이 법인세 연내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재차 거론하고 나서 주목된다.재경부의 법인세 조기인하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청와대가 조기인하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소송제,목적세 폐지 등은 정권 출범 때마다 나오는 ‘장밋빛 재탕 구호’다.설익은 검토 방안이 너무 많아 ‘미로(迷路)맵’이라는 냉소도 들린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