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약속 3일만에 뒤집다니”위도 주민들 격앙

“장관 약속 3일만에 뒤집다니”위도 주민들 격앙

입력 2003-07-30 00:00
수정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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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을 유치한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들에 대한 현금보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실망한 주민들이 유치 철회 운동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시설 유치에 반대해온 측은 “정부가 처음부터 위도 주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정부의 부지확정 계획을 백지화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위도 주민들은 정부가 현금보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26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직접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한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말을 바꾸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박영문(40) 치도리 이장은 “장관이 와서 직접 약속한 현금보상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실력 저지하겠다는 게 현지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일부 주민들은 건축자재나 폐기물을 실어올 경우 바다에 어망을 풀어서 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며 흥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대리 이장 장춘섭(66)씨는 “정부가 말하는 실질보상이 무엇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영복(51) 원전센터 지역개발협의회장은 “30일 낮 12시 대책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리 주민 김모(74)씨는 “지난 5월 대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있은 주민 설명회에 참석했을 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모씨가 3000억원을 준다고 해서 찬성했는데 직접보상이 안되면 당연히 반대하겠다.”고 분개했다.

‘핵폐기장백지화 범군민대책위’ 김종성(36) 대책위원장은 “현금보상 논란은 정부가 부추긴 것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은 퇴진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종규(52) 부안군수는 “국무회의 결정은 현행법상의 얘기다.”고 일축하고 “위도특별법제정 과정에서 가급적 직접보상 규정을 넣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현금보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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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임송학기자 shlim@
2003-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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