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왜 필요한가.

한국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7이라는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75년 남한의 총인구는 3255만명으로 2000년 현재 인구의 69.2%,2100년에는 2297만명으로 2000년 인구의 절반수준인 48.9%에 이른다.서구의 경우 여성취업률이 오르면 출산율이 떨어진다.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성취업률이 미미하게 올라갔을 뿐인데도 출산기피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성공회대 강남식 교수는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는 대대적인 출산파업이 진행 중이며 아이를 낳은 여성들도 심각한 불안과 혼란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서 “한국사회의 재생산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승권박사는 “소자녀관의 정착과 저출산율의 지속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출산수당도입,소득이나 여성의 취업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실질적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보육시설의 내실화와 육아휴직제도의 보완과 확대 등 자녀양육지원정책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위해서나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이라기보다는 어린이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이 성장해서 행하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주장하는 한국여성연합의 남윤인순 사무총장은 “보육을 시장에 맡기지 말라.”며 “비영리보육법인으로 법적인 틀을 갖추고 공적인 관리와 평가를 받는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육정책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면서 내세우는 논리,“그래도 아이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말에 대해 여성개발원 유희정박사는 “앞으로 여성노동력 10%는 더 노동시장에 들어와야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다.선진 외국들이 앞다퉈 보육 예산을 늘리는 것은 바로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국의 정책들

유럽에서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1919년 가족수당을 도입했다.프랑스에서는 37.5년 동안 가입해야 완전연금을 수령하지만 여성의 경우 1자녀당 2년을 연금가입기간에 합산받는 혜택을 받는다.특히 3자녀 이상을 양육한 경우 부부 각각의 연금가입 기간에 2년씩 합산된다.

일본은 합계출산율 1.57에 이른 1989년의 ‘1.57쇼크’이후 본격적 보육정책을 내놓았다.91년부터 부모에게 1년간의 육아휴직이 주어졌고,2000년에는 육아휴직기간 중 휴직당시 월급의 40%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3세 이하 아동에서 6세 이하 아동으로 연장했다.

싱가포르는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위해 셋째 아이부터는 세금을 환불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허남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