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한 전북 부안군 위도면 주민들에게 현금 보상을 약속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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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의 대가로 현금지원을 한 전례가 없는데다 위도면뿐만 아니라 부안군민마저 현금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면 사업진행 자체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전북 부안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위도 주민들을 위해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부안 군민의 결단으로 17년 동안 끌어왔던 국가 과제가 해결됐다.”면서 “원전 시설을 유치한 부안군 위도 주민들의 열의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현금보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직접 보상은 불가능해 관련법규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정부가 염두해 두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은 두가지 정도로 요약된다.하나는 산자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산자부는 원전을 포함한 발전소 등이 지역주민들에게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감안,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인 관련 법률이 공포되면 연간 1조 300억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 가운데 일정액을 떼내 마련될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겨줌으로써 단체장이 지역 필요성에 맞는 주민 사업을 추진하거나 현금을 주민에게 나눠줄 수도 있다는 구상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장관의 말씀은 아마도 발전소 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발전소 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위도면 주민들에 대한 금전적 혜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안군 원전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다.윤 장관은 “부안군 지원사업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안군 지원을 위한 기획단’을 만들고 특별법 제정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위도면 주민들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에 대한 대가로 가구당 3억∼5억원의 현금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위도면에는 870가구 180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김선곤(54) 핵추방부안군 공동대책위원장은 “현금보상 문제는 일개 장관의 권한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20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1년짜리 장관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직접지원 문제를 일축했다.

부안 임송학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