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전임 B장관에게 ‘장관론(長官論)’을 물었다.“어떻게 해야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느냐.”는 자문이었다.B씨는 조용히 봉투 세 개를 내밀었다.‘위기’ 때마다 번호 순으로 열어 보라고 했다.

장관에 취임한 지 3개월쯤 됐을 무렵,정책이 잘못됐다는 여론으로 시끄러워졌다.끊었던 담배를 다시 찾을 정도로 골머리를 앓던 A장관은 B씨로부터 받은 봉투 생각을 떠올렸다.1번 봉투에는 “전임자인 나를 비난하세요.”라는 메모가 들어있었다.A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메모대로 했고,그제서야 여론은 잠잠해졌다.

몇달 뒤에 다시 일이 터져 전국이 들끓었다.2번 봉투에는 “언론 탓으로 돌리세요.”라고 쓰여 있었다.취임 1년쯤됐을 때 이전의 두 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3번 봉투에는 “이제는 짐을 싸세요.그리고 후임자를 위해 봉투 세 개를 준비하세요.”라고 적혀 있었다.오래전부터 공직사회에 떠도는 ‘희화화된 장관론’이다.현실과는 거리가 있겠지만 공룡 공직사회가 안고 있는 책임 떠넘기기와 무소신의 단면을 반영하는 것 같다.

참여정부가 분권과 자율이라는 두가지 원칙을 갖고 공직사회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권력기관에 집중된 파워를 일반 부처로,중앙정부에 잔뜩 몰려있는 기능과 업무를 지방정부로 넘기겠다는 분권의 방향은 맞다.주니어보드 같은 개혁주체 세력을 만드는 구상은 상향식 개혁을 겨냥하고 있다.일방통행식 하향개혁에 익숙해져 있던 터에 이런 구상은 참신해 보인다.개혁의 소프트웨어를 바꾸겠다는 발상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되풀이되던 이벤트성 개혁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하지만 공직사회 일부에서 받아들이는 개혁체감도는 정부의 의지와 거리가 있는 것 같다.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개혁바람이 불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고 했고,또 다른 공무원은 “지방에서 사업하는 친구로부터 공무원에게 돈을 뜯겼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을 때는 자괴심이 들었다.”고 했다.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나서고 있는데도 손놓고 있는 일부 부처의 복지부동에 울분을 토하는 공무원도 있다.

개혁 체감도의 차이는 생경한 개혁방식 탓일 수도 있고,5년 내내 개혁한다는 참여정부의 스케줄 때문일 수도 있다.여기다 공무원 전체에 개혁의 목표점과 위기의식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점도 작용하는 듯하다.개혁은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다.100만명에 육박하는 공룡조직,안정성이 최고의 메리트로 꼽히는 공직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외환위기를 맞아 공직사회는 91만명의 공무원을 86만명으로 감량하는데 성공했다.개혁은 위기를 먹고 산다는 얘기를 실감했던 시절이다.지난해에 공무원은 다시 88만명으로 늘었다.공직사회가 잘라도 또다시 꼬리가 나오는 도마뱀에 비유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희화화된 장관론이나 도마뱀 조직은 거대 조직의 속성들이다.

공직사회에 새로 가상할 수 있는 위기상황은 민간기업과의 경쟁체제다.때로는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다국적기업과 생존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하드웨어(시스템)와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그래야만 분권과자율이라는 개혁방향이 민간 경쟁체제라는 목표와 맞물려 개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거기에 모든 공직자들이 동참할 때 비로소 ‘참여정부’가 되는 것이다.

박 정 현 공공정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