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토지를 사들이면서 수천억원의 손해를 본 데 이어 토지를 되파는 과정에서도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기업 토지매입 및 택지공급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토지공사는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적으로 505개 기업으로부터 2조 6101억원 규모의 기업토지를 사들일 때 예상매각 시기와 회수가능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기보유가 예상되는 불량토지 등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040억원의 토지매각 손실이 발생했고,토지개발채권을 상환받지 못해 1032억원의 금리손실이 발생했다.5621억원 상당의 토지가 여지껏 매각되지 않아 오는 2008년까지 매각되지 않을 경우 3704억여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

토지공사는 지난 98년 한화그룹으로부터 매입한 경기도 시흥시 군자매립지내 68만평을 939억원에 사들인 뒤 지난 2000년 3월 같은 기업에 1305억원에 되팔았다.

매각 한 달 뒤에 건설교통부가 이 땅을 ‘도시개발 예정용지’로 지정하면서 1927억원(평가가격)으로 올라 토지공사는 622억원의 매각수익을 얻지 못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화의 재매입이 논의되던 시점에 건교부 도시계획위원회의가 용도변경안을 통과시키는 등 용도 변경이 이미 공론화된 상태였으나 토지공사는 한화가 기준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을 제시하자 땅을 팔았다.”면서 “관련자들이 퇴직하거나 징계시효가 끝나 문책을 하지 못했으며 토지공사 사장에게 기업토지 매각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측은 “지난 98년 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이미 도시기본계획 절차가 진행중이었으며,개발 예정용지 결정은 땅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