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3억∼5억원씩은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국가에서 무엇인가 보답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24일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로 지정된 위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정부보상에 대한 기대다.유치 지역에 정부가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데다 부안군은 한술 더떠 당초보다 3000억원이 많은 6000억원을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어 기대가 한껏 부풀려진 상태다.

위도 주민 대부분이 수천억원의 지역개발 지원금이 현금으로 돌아올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이같은 오해는 3000억원이 672가구 1500여명의 위도 주민들에게 지원된다면 가구당 3억원 이상,1인당 2억원가량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계산에 근거한 것.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어느 법률에도 직접보상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현금보상 기대가 어긋날 경우 ‘유치반대’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위도특별법 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유치위원 사이에는 ‘직접보상이 안되면유치철회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 경우 17년 만에 겨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국책사업이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정부에서는 만약 위도 주민들에게 직접보상을 해줄 경우 이것이 선례로 남아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국책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