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재산증식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갖고 있는 주식과 채권 등 투자 유가증권을 특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기는 ‘블라인드 트러스트(백지신탁)’제도가 2005년 도입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개혁 로드맵(이정표)’을 발표했다.

백지신탁이 의무화될 공직자의 범위는 4급(서기관) 이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금까지는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등록을 의무화했을 뿐 주식·채권 투자를 막는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까지 각 부처의 내부기능 조정작업을 끝낸 뒤 내년부터는 부처간 쟁점기능 조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2005년까지 통상,신 성장동력,금융,물관리 등 부처간 업무 및 역할이 중복되는 쟁점분야에 대한 정밀 조직진단을 실시해 부처간 기능 및 조직을 합리화하고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집단·고질 민원 해결을 위해 제3자적 입장의 배심원이 이해 당사자와 관련기관을 중재하는 ‘민원배심원제’도 도입한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 차원에서 사정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부패방지통합정보센터’를 2005년까지 구축하고 사업성과 서비스 행정이 요구되는 기관에 인사 및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청 단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내년 중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