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도 받지않고 학교매점 수의계약

임대료도 받지않고 학교매점 수의계약

입력 2003-07-22 00:00
수정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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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선 학교 매점들이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턱없이 낮은 가격에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21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매점이 운영되고 있는 서울 시내 중·고교 376개교 가운데 76개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이 66곳인 반면,직영은 6곳,공개경쟁 입찰은 4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수의계약으로 매점을 임대한 학교의 경우 G고가 올해 145만 8000원에 임대한 것을 비롯해 K고 140만 5000원,N고 18만 3000원,M여고 43만 1000원 등으로 임대료가 18만∼750만원에 불과했다.D고,S고,Y여고 등 사립고 5곳은 아예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반면 공개경쟁 입찰로 매점을 임대한 학교에서는 연 3000만∼5000여만원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금천고는 올해부터 매점 임대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지난해보다 30배 가까운 4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구로고도 지난해보다 9배에 달하는 315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서울시교육청 최홍이 교육위원은 “공개경쟁 입찰로 운영하면 학교 수입이 늘어 학생복지비에 획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대다수 교장들이 ‘계약 행위는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균형 있는 유보통합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 13일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 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보통합 진행 상황에 대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영유아에게 보다 나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부·교육청 중심으로 관리 체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 현실과 보육 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이원화된 법적·행정적 체계로 인해 교사 자격 및 처우, 재정 지원, 설립·운영 기준 등에서 적지 않은 격차를 보여왔다. 따라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고유한 여건과 현실을 면밀히 반영한 세밀한 통합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곽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 정작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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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

2003-07-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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