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무경찰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비상이 걸렸다.의무경찰이 없어지면 방범·시위진압·교통정리 등에서 치안공백이 우려되는데다 대체인력 확보도 예산 등의 문제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도 “의무경찰제가 폐지되면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대체인력을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의경 없애면 경찰 10만명 가량 충원해야

오는 10월 입영대상자부터 군 복무기간이 26개월에서 24개월으로 줄면서 부족하게 되는 군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경찰제가 폐지된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3만 2000명인 의경은 내년에 1만 4000명이 줄어든 뒤 오는 2006년이면 완전히 사라진다.

행자부 관계자는 “의경을 없애면 발생할 수 있는 치안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경 가운데 교통관련업무 등 대민접촉 인력을 순경으로 우선 대체한 뒤 이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출소 등에서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경이 맡고 있는 업무를 순경이 맡으려면 산술적으로는 9만 6000명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신규채용 요인은 제외한 것이다.이는 현재 경찰공무원 숫자(9만 1592명)보다도 많은 것이다.

●문제는 예산

올해 순경의 기본급(1호봉 기준) 62만 3800원을 기준으로 대체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면 연간 600억원이 든다.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의 인건비가 들게 된다.

김 장관이 “경찰관 증원문제나 대체인력 확보 문제에 대해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무더기로 신규채용을 하면 인사적체 현상은 더욱 왜곡될 것으로 우려된다.관계자는 “지금도 경찰의 직급구조는 하위직이 많고 상위직은 적은 ‘에펠탑’ 구조로,직급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대규모 채용은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임용시험에 합격해도 6개월의 교육을 받은 뒤 임용되기 때문에 교육시스템 확보도 과제로 꼽힌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