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에 올 상반기 신고·접수된 공직자 부패행위의 상당수가 사실로 확인됐다.

부방위는 80건의 부패신고사항 중 사실확인 절차를 거친 40건을 검찰과 감사원 등에 수사·조사를 의뢰했으며 이들 기관들로부터 회신된 29건중 22건의 혐의가 인정돼 21명이 구속되는 등 모두 40명이 처벌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또 횡령과 잘못된 예산집행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액 63억원이 추징·회수됐다.

부방위에 따르면 서울 K구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과 전직 행정자치부 공무원(5급)은 지난해 5월 한 중소기업 대표와 짜고 세무서로부터 세금 19억원을 불법 환급받아 그 대가로 2억 3000만원을 챙겼다.

또 강원도 W시청 환경과장과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5급) 등은 지난 2000년 5월 지역내 아파트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관련 위법사항들에 대한 무마를 청탁받고 그 대가로 400만원을 챙겼으며,전북 모 경찰서 경리담당 경찰관(경사)은 지난 2001년 10월 직원들의 출장서류를 위조,900여만원을 횡령했다.

강원 S시청은 지난해 태풍으로 피해를입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재해복구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보험금을 받지 않은 채 별도의 예산으로 복구계약을 체결,사업비 11억원을 낭비했다.

부방위에 신고·접수된 80건 가운데 사실 확인절차를 거친 40건이 검찰이나 감사원에 이첩됐고,18건이 심사중이다.

혐의부족으로 불이첩된 것은 22건에 불과했다.또 이첩돼 검찰이나 감사원의 수사·조사가 끝난 29건 가운데 75.6%인 22건이 사실로 드러났으며,7건만이 무혐의 처리됐다.적발된 부패행위자는 공무원(중앙행정기관 19명,지방자치단체 8명)이 전체의 67.5%인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