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중재 조율 어떻게 돼가나 / 北核 3자회담 ‘산넘어 산’

中중재 조율 어떻게 돼가나 / 北核 3자회담 ‘산넘어 산’

입력 2003-07-19 00:00
수정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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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궈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18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을 만나 후속 회담의 일자와 방식,의제 등의 본격 조율에 나서면서 북·중·미 3자 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선 분위기다.정부 당국자는 3자회담이 열린다 해도 ‘예비적 회담’이라고 못박고 있다.3자 회담에선 북핵문제의 본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이고,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논리로도 이어진다.

●3자·5자회담 날짜 동시 발표 가능성

외교부 위성락 북미국장은 이날 “미국은 3자회담을 한·일이 참가한 5자회담의 한 구성요소(component)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이 선(先) 북·미 양자 회담 주장을 철회,3자회담 재개를 수용하고 미국도 3자회담을 다시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물러섰지만,미국의 확고한 포인트는 5자회담이라는 뜻이다.따라서 3자회담을 한 차례 더 한 뒤 5자회담을 열더라도,3자와 5자회담의 일정을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5자회담이 열린 가운데 3자회담을 여는 방안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美예비회담성격 규정

미국은 지난 4월 베이징 3자회담에서도 한·일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의 예비적 성격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북한에 대한 핵개발 프로그램의 불가역적인 폐기와 체제보장 등 핵심 의제논의는 3자회담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대신 최근까지 북한이 밝힌 핵무기 보유 및 개발의 실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공산이 크다.이는 향후 북한과의 회담 신뢰성을 담보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7일 재일본 총련 기관지 인터넷 조선신보가 “미 언론들이 지난 4월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인정했다는 여론을 유포했지만 북한의 공식 발표는 이와 다르다.”며 북한은 북·미 ‘핵 대결전’ 과정에서 ‘핵 억제력’을 가지기로 결심한 것일 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발을 뺐다.북한이 새로 재개될 회담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고,경직된 태도로 나서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을 주는 부분이다.

정부는 일단 다이빙궈 부부장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 미 정부 인사들과의 조율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회담 포맷과 시기 등이 유동적인 상황인 상황에서 입장표명은 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정부는 우리 정부와 일본이 지난 3일 한·미·일 고위급 협의에서 제안한 핵문제 해법에 대한 미측 입장도 곧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7-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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