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실장 네덜란드式 노사모델 비판 반박

이정우실장 네덜란드式 노사모델 비판 반박

입력 2003-07-17 00:00
수정 200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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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자신이 제기한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실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토론회 연설을 통해 “유럽의 강소국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든 것이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인데 이렇게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지 몰랐다.”면서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 비판론중 “반(半)은 옳지만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기업인을 장시간 인터뷰해 ‘한국과 안맞다.’는 답을 이끌어내 크게 다룬 언론을 보면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모독하고 난 뒤에야 남들이 자기를 모독한다.’(夫人必自侮然後人侮之)는 맹자 말씀이 떠올랐다.”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모독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네덜란드식 노사모델 논란으로 국내언론과 인터뷰를 한 네덜란드통상장관 일행을 나중에 만나 이야기하면서 인터뷰 내용중 틀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네덜란드식 모델의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외자 유입이 급감했다는 비판과 관련,이는 세계적인 불황 탓으로 네덜란드보다 더 많이 외자 유입이 줄어든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미식 모델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실장은 “성장과 분배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보유 과세 강화와 종업원 지주제를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현진기자 jhj@
2003-07-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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