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에 반대해 집단 연가집회를 벌인 것과 관련,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5000여명의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고 참가한 NEIS 반대 집회를 열어 교원노조설립법상 금지된 쟁의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미 조사를 마친 나머지 전교조 집행부 6명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서 홍석헌 수사과장은 “누군가 한 명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난 상황에서 집행부와 위원장을 같은 수위로 취급할 수 없었다.”며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경찰이 전교조 집행부에 대해 ‘보복 차원’에서 무리하게 법을 집행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대정부 강경 투쟁을선언하고 나섰다.송원재 대변인은 “현직 위원장에 대해 인신구속을 감행한 것은 전교조가 합법화된 지난 99년 이후 처음 있는 중대한 사태”라면서 “원 위원장이 구속될 경우 이를 참여정부가 출범 초에 밝혔던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포기하고 탄압으로 돌아선 것으로 간주하고 정권퇴진 운동을 포함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천 유영규기자 pat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