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부과되고 있는 물부담금이 엉뚱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金東滿)는 15일 물부담금을 가로챈 양평군 양서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장 하모(47)씨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무원·농민 등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씨는 지난 2001년 1월 마을회관을 짓는다며 물부담금 8000여만원을 지원받은 뒤 도급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공사대금을 부풀려 2000만원을 가로챘다.또 모 대학교수인 허모(50)씨와 양평 군의원 김모(36)씨는 2000년 8월과 2002년 12월 실거주자가 아니면서도 지원비 수령자격을 허위로 꾸며 기금을 지원받아 500만원짜리 보일러를 집안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 7급 공무원 김모(36)씨는 99∼2001년 양서면 주민지원사업을 전담하면서 사업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채 허위 출장복명서 70장을 작성,6000만원의 기금을 낭비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수령자격이 없는 양평군의 한 독거노인은 기금을 받아 대형 TV(40인치) 등 고가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포장도 뜯지 않고 보관했고,농사를 짓지 않는 목사는 400여만원 상당의 경운기를 지급받아 방치해 왔다.”고 밝혔다.검찰 조사결과 한해 160억원이 지원되는 양평군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20억원이 빼돌려 지거나 엉뚱한 곳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기금 집행을 1명의 직원이 전담하고 있어 매년 2회의 감독 횟수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또 양평군을 포함,8개 시·군에 지원되는 연간 700억원의 기금을 담당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직원도 2명에 불과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전국 5대강 유역으로 물부담금 제도가 확대돼 연간 2500억원의 기금이 걷히지만 관리감독이 주먹구구식이어서 대부분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