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자금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밝혔다.회견에는 유인태 정무·문재인 민정·이해성 홍보수석도 나와 설명했다.특히 유 정무수석은 ‘민주당이 먼저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미쳤다고 먼저 까냐.같이 까야지.정치자금은 저쪽(한나라당)이 훨씬 더 썼다.”고 공세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다음은 문답.
오늘 제안과 민주당 정대철 대표 사건이 관계있나.
-정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해선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해 왔다.
문제가 된 것은 민주당 대선자금이므로,먼저 밝히는 것이 수순 아니냐.
-정치자금 백서나 선관위에 신고한 자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문제가 되는 대목을 털고가자,역사 앞에 밝히자,새로운 출발을 하자 등의 차원에서 고해성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결국 각 당의 선관위 신고 및 백서가 거짓이라는 것을 전제하나.
-대선자금의 규모 및 용처 등에 대해 대통령은 잘 알 수 없는 상황이다.선관위 신고가 맞는지를 포함해 양쪽이 모두 까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이‘민주당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대통령의 제안이고, 각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법적 책임까지 감수하자는 것인가.
-그렇다.하지만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면책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고본다.경선자금도 포함된다.
조사 대상은.
-(유인태 수석) 이번에 고해성사를 하자는 것은 대선 전 준비자금까지 함께 하자는 것이다.
조사 방식은.
-(이해성 수석) 검찰 수사나 중앙선관위 조사가 가장 바람직하나,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이든,어떤 방식이든 좋지 않으냐.
현재 후원자의 뜻에 반해 후원금 규모는 밝히지 못하게 돼 있다.
-밝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처벌해서도 안 된다.특정 기업을 ‘A·B·C’‘가·나·다’ 등으로 (표현)하면 될 것이다.새로운 법을 만들더라도 공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기업인에 대해서는 공개 및 처벌 등의 불이익이 없는 형식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불법 정치자금의 경우 국민이 면책에 동의할까.
-(문재인 수석) 정치인에 대한 책임 면제를 전제하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공감대가 형성되고 성공된다면 과거의 행위에 대해 국민적 동의하에서 면책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치인에게 면죄부 주자는 것이냐.
-(유인태 수석)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다.
문소영기자 symun@
오늘 제안과 민주당 정대철 대표 사건이 관계있나.
-정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해선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해 왔다.
문제가 된 것은 민주당 대선자금이므로,먼저 밝히는 것이 수순 아니냐.
-정치자금 백서나 선관위에 신고한 자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문제가 되는 대목을 털고가자,역사 앞에 밝히자,새로운 출발을 하자 등의 차원에서 고해성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결국 각 당의 선관위 신고 및 백서가 거짓이라는 것을 전제하나.
-대선자금의 규모 및 용처 등에 대해 대통령은 잘 알 수 없는 상황이다.선관위 신고가 맞는지를 포함해 양쪽이 모두 까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이‘민주당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대통령의 제안이고, 각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법적 책임까지 감수하자는 것인가.
-그렇다.하지만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면책조항을 마련할 수 있다고본다.경선자금도 포함된다.
조사 대상은.
-(유인태 수석) 이번에 고해성사를 하자는 것은 대선 전 준비자금까지 함께 하자는 것이다.
조사 방식은.
-(이해성 수석) 검찰 수사나 중앙선관위 조사가 가장 바람직하나,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이든,어떤 방식이든 좋지 않으냐.
현재 후원자의 뜻에 반해 후원금 규모는 밝히지 못하게 돼 있다.
-밝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처벌해서도 안 된다.특정 기업을 ‘A·B·C’‘가·나·다’ 등으로 (표현)하면 될 것이다.새로운 법을 만들더라도 공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기업인에 대해서는 공개 및 처벌 등의 불이익이 없는 형식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불법 정치자금의 경우 국민이 면책에 동의할까.
-(문재인 수석) 정치인에 대한 책임 면제를 전제하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공감대가 형성되고 성공된다면 과거의 행위에 대해 국민적 동의하에서 면책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치인에게 면죄부 주자는 것이냐.
-(유인태 수석)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07-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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