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숱한 논란속에 13년 동안 진행됐던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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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원고 승소 가능성도 염두에 둔 판단이라는 점에서 간척사업의 백지화 또는 전면 수정 가능성까지 예상돼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환경단체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는 반면,사업주관 부처인 농림부와 간척지 개발을 원하는 전북의 일부 도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고와 사업계속 집회를 계획, 새로운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강영호)는 15일 새만금지역 주민 조모씨와 환경운동연합 최열 공동대표 등 3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간척사업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면서 “방조제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환경 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굵직한 국책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업의 목적이 농지조성과 수자원 개발인데 새로 조성될 담수호는 수질의 심각한 오염으로 계획대로 농업용수를 4급수로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측이 내세운 사업의 당위성을 전면 부정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농림부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본안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본안 사건의 선고는 2∼3개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운 정은주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