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사교육비 마법 풀기

[대한포럼] 사교육비 마법 풀기

정인학 기자 기자
입력 2003-07-15 00:00
수정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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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의 여름 방학이 시작된다.학부모들은 사교육비라는 엉뚱한 부담 때문에 또 한차례 허리가 휘청할 참이다.고교생이라면 한 달에 70만원이 공인된 가욋돈이라고 한다.올 한 해 이른바 사교육비는 어림잡아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2000년 사교육비가 7조 1000억원으로 추산됐고 해마다 5%이상 늘어난 터다.전국 방방곡곡이 학원으로 넘쳐 나고 건물만 세워지면 학원이 들어서는 ‘학원 공화국’을 이루고 있다.

눈을 크게 떠 보면 사교육비는 단순한 교육의 문제만은 아니다.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학생들이 연수다 유학이다 해서 해외에 뿌린 수업료는 14억 3000만달러였다고 한다.무역협회는 수업료에다 해외 체류 비용까지 합하면 자그마치 45억 8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말하자면 국내 사교육비 말고 해외에 뿌리는 사교육비인 셈이다.지난해 무역 흑자가 108억달러였으니 반도체 팔고,철강 내다 팔고 뼈 빠지게 벌어다가 절반에 가까운 42.4%를 해외 사교육비로 써 버린 것이다.

한 달에 108만원 벌어 45만 8000원을 과외비로지출하고 있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지금 우리는 국내·외 사교육비에 휘청거리고 있다.한해가 다르게 불어나는 사교육비를 이대로 놔 둘 수는 없다.그렇다고 사교육비를 아예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다.사람 사는 세상엔 사교육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질 않은가.또 전체 사교육비의 절반을 웃도는 유치원과 초등 학생 예체능 비용은 차라리 양육비일 것이다.문제는 역시 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일 것이다.

사교육비 해법을 이젠 달리해야 한다.언제나 그랬듯 사교육을 공급하는 축을 손 댈 것이 아니라 이번엔 사교육 수요의 축을 살펴보자는 것이다.과외 강사에게 신고하라고 해 세금 물린다고 사교육비가 줄어 들 리 없다.말도 안 되는 방법은 그만둬야 한다.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달려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몇천만원짜리 족집게 과외 그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영어 배우러 미국으로 캐나다로 몰려 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교육의 내막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과외 망국론이 들끓어 오른 것은 1970년대 후반이다.1973년 고교 평준화 이후 극심해졌다.예전에도 과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라가 망한다고 아우성이지는 않았다.고교 평준화는 결과적으로 실력이 제각각인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도록 강요했다.상위권 학생은 중위권 중심의 학교 수업을 외면하고 학원으로 달려 갔다.하위권은 하위권대로 학교 수업에서 멀어져 갔다.그 결과 전국 중·고생 10명중 1명은 이른바 교과 학습 부진 학생이 됐다.

학교 교육이 겉돌지 않도록 해야 한다.학교가 학원 역할을 흡입해야 한다.평준화의 역풍을 보완하고 바로잡아 주자는 것이다.학업 이외에 학생 개개인 재능도 학교가 살려 주어야 한다.학교에서 능력별로 반을 편성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할 수도 있다.학교 교사보다 우수한 강사가 어디에 있겠는가.애니메이션과 같은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양한 ‘특수 목적 학교’를 대거 지정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의식이다.능력별 반편성을 수용하고 특수 목적 학교에 다니는 것을 꺼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사교육을필요로 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학교는 인성교육을 해야지 보충수업을 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사교육비를 줄이라고 한다면 분명 억지일 것이다.과외를 줄이기 위해 공부량을 줄여야 하고 그래서 교과목을 축소한다면 해외 사교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문제를 푸는 데는 선택과 포기의 공식이 원용되어야 한다.사교육비 마법의 주문을 찾는 심정으로 지혜를 모아 볼 때인 것 같다.

정 인 학 논설위원 chung@
2003-07-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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