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세계는 바야흐로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 전쟁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다.가격과 품질로 경쟁력을 확보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특허기술이나 브랜드 이미지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이와 함께 세계 각국은 새로운 지식재산권 영역을 확보해 자국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분투하고 있다.자유무역협상과 같은 국제 통상협상에 있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함께 논의되는 현실이다.

최근 ‘매트릭스(Matrix)’라는 영화의 성공에 힘입어 후속편인 ‘매트릭스Ⅱ’가 나왔다.이 영화는 미래세계를 배경으로 인공지능 컴퓨터와 이에 대항하는 인간들 사이의 대결을 그린 영화로 매트릭스는 영화 속의 배경이 되는 가상공간을 의미한다.

영화에서 주인공인 네오는 가상공간인 매트릭스의 세계를 보게 되면서 인공지능 컴퓨터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무체재산권,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권리이다.보이지 않는 권리인 지식재산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지식재산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전화와 텔레비전,자동차 등 일상 생활을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발명품 중에 우리나라의 발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다.국제적인 브랜드 평가기관인 영국의 인터브랜드사 발표에 의하면 세계 100대 브랜드에 포함된 우리나라 고유의 브랜드가 삼성전자(42위) 하나에 불과한 것은 이같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의 영역을 새로이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도 여전히 부족하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여야 할까.

우선 지식재산권 분야가 산업의 특정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공산품뿐 아니라 농수산물의경우에도 그 이면에는 지식재산의 대상이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영역도 지식재산 대상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는 현재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지식재산권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환경의 조성도 필요하다.

셋째는 이러한 노력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조정기구를 설치할 필요도 있다.

우리에게 21세기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다.국민과 정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여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지식강국의 대열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목성호 특허청 심사기준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