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장·차관들이 출·퇴근 및 의전용으로 타는 관용차량에 대한 배기량 제한규정이 상향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용차량 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에너지 절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공직사회에 고급차 도입 경쟁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내맘대로 상향교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관용차 배기량 기준인 장관급 2400㏄ 이상·차관급 2400㏄ 미만에서 장관급 2500㏄ 이상·차관급 2500㏄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 관용차량 보유대수를 늘릴 경우와 최단운행기간(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주행거리 10만㎞) 전에 차량을 교체할 경우,배기량 기준을 초과한 관용차를 구입할 경우 행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지만,이에 대한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일임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처별 자율성 확대를 위해 관용차량 교체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이양했다.”면서 “또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조례나 규칙으로 자율적으로정할 수 있도록 한 자자체와의 형평성 차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혈세 낭비 경쟁인가

지자체의 경우 시장·군수 2000㏄ 미만,광역지자체장 2500㏄ 미만이던 관용차량 제한규정을 지난 2001년 7월 자율에 맡겼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248개 지자체 가운데 126곳이 그랜저를 관용차로 이용하고 있으며,포텐샤 57대,SM5 14대,체어맨 8대 등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2000㏄ 이상의 대형차를 사용하고 있다.특히 광역지자체장 대부분이 2500㏄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중앙부처도 배기량이 큰 관용차를 구입하는 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지금도 58개 중앙행정기관 중 기관장이 장관급인 기관에서 2500㏄ 미만의 관용차를 사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특히 차관급 중 국무총리비서실·경찰청·국세청·관세청(다이너스티 2.5)과 국가보훈처·조달청·농촌진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그랜저 2.5) 등 9곳은 이미 배기량 기준을 위반한 관용차를 사용하고 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