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파문 / 민주 대선 선거비용 266억 신고 / 200억 걷었다면 불법 가능성

정대철 파문 / 민주 대선 선거비용 266억 신고 / 200억 걷었다면 불법 가능성

입력 2003-07-12 00:00
수정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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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법적인 대선 선거비용으로 266억원을 썼다고 신고했다.선관위로부터 123억원을 선거보조금으로 받았고,올 3월에 133억원을 대선선거비용으로 보전받았다.이밖에 지방선거 보조금으로 259억원,경상보조금으로 122억원 등을 지급받았다.

‘돼지 저금통’으로 얼마를 모았는지는 법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뭉뚱거려 후원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지난 한해 중앙당 후원금은 154억원,시도지부 후원금은 148억원으로 합이 302억원이다.후원금 지출내역 역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중앙당 후원회는 1년에 300억원을 모아 200억원을 쓸 수 있고,선거때는 각각 600억원과 400억원으로 2배씩 늘어난다.

민주당이 신고한 법적 신고액을 감안할때 정대철 대표의 처음 언급처럼 대선자금을 기업으로부터 200억원이나 걷었다면 그 과정에서 영수증 처리가 안된 것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더구나 돼지저금통 80억원 모금액과 선거보조금 123억원 등을 합치면 400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때문에 이상수 총장은 돼지저금통까지 포함,모두 150억원 정도를 후원금으로 모금했다고 주장,위법을 피해가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민주당의 지난해 총수입은 1329억원이다.이 가운데 1101억원을 쓴 것으로 신고됐다.물론 이 돈이 전부 선거비용으로 쓰인 것은 아니다.정책개발비,당원교육훈련비,의정활동비 등 ‘일반정당 활동비’로 사용됐다.중앙당·시도지부·지구당 수익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이는 이른바 ‘소프트 머니’로 분류되며 한도액이 있는 선거비용과는 달리 무한정 쓸 수 있다.

이지운기자 jj@

2003-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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