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카메라폰 사용금지와 촬영 신호음 의무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정부는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고,생산업체들은 지난 9일 반대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카메라폰 휴대,단말기의 기술적 규제,사진의 사후유통 등 3개 분야를 놓고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따지고 있다.이달 중에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

●정통부의 고민

세계 어느 나라도 이들 사안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또 현행 실정법에서도 이에 대한 제재와 단속이 가능하다는 것도 고민거리다.만약 규제를 한다면 디지털 캠코더,디지털 카메라도 카메라폰과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인지도 문제다.

카메라폰 규제는 지난 달 청와대에서 정통부에 의견 조회를 하면서 불거졌다.당시 정보화기획실과 정보통신진흥국의 입장이 다소 달라 혼선을 빚었다.정보화기획실은 프라이버시를,정보통신진흥국은 산업적 측면을 내세웠다.

●논란의 핵심 사안은

정통부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공중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의 카메라폰 사용규제건.이의 전제는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카메라폰의 오·남용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선의의 사용자 권리와 불편을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카메라폰의 기술적 규제는 촬영 신호음이나 빛 발산장치 의무화를 법률로 제정한다는 것.정통부는 이와관련,단말기 생산단가의 상승과 미관상의 문제,신호음과 빛으로 인한 공해문제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유통문제도 현행 법령으로 규제할 수 있어 정통부의 고민을 더한다.즉 인터넷에다 나체사진 등을 올리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와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