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남북 당국의 접근태도에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10일 열린 11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보다 적극적으로 핵 문제 해결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남측은 그동안 ‘핵 문제 해결과 남북경협의 병행’ 원칙에 따라 장관급회담에서는 핵 문제에 대해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해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번에는 회담 시작 전부터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적극 설득하고 촉구하겠다고 공언해왔다.북한도 “핵 문제는 북·미간의 현안으로 남북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는 기존의 주장을 완화했다.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성 내각책임참사는 “이번 회담이 조·미간 토론하는 회담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두고서 의견을 교환하자.”고 말했다.이와 함께 그동안 양측 모두 껄끄러워했던 군사 당국간 회담 문제도 정식 제기됐다.
한반도 주변 정세로 볼 때 북한 핵 해결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을 남북이 모두 인식한 것 같다.남북이 주도권을 쥐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해결책에 끌려갈 상황이다.그러나 기본적인 입장차이는 여전히 크다.3박4일간의 회담 기간 동안 양측이 얼마나 이견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 핵 입장 변화 있나
신언상 남측 회담 대변인은 낮 12시10분 브리핑에서 김영성 대표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전체회의에서는 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북·미간 문제라고 주장했다.”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논평했다.그러나 신 실장은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확대 다자회담을 설명할 때 듣고 있던 것만 봐도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나머지 시간 동안 열심히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에 정통한 정부 당국자는 “김 대표의 발언이 과거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전체적 문맥으로 보면 결국 민족공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남북 국방장관회담 이뤄질까
정부가 북측에 제안한 국방장관회담의 성사 여부도 관심거리다.신 대변인은 “긴장이 깊어질수록 군사적 신뢰조치를 위해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해결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제기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고려하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조치에는 훈련일정 통보,훈련참관,당국자간 핫라인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한걸음 더 나아가 ‘운용적 군비통제’,즉 군축 이전에 군사 재배치 등을 통해 적대적 요소를 줄여보자는 취지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예를 들어 미군의 후방 재배치에 맞춰 북측도 전방에 배치된 포대를 뒤로 빼는 문제 등이다.회담 관계자는 “북한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남북 국방장관회담 문제를 미국측과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운기자 dawn@
남측은 그동안 ‘핵 문제 해결과 남북경협의 병행’ 원칙에 따라 장관급회담에서는 핵 문제에 대해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해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번에는 회담 시작 전부터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적극 설득하고 촉구하겠다고 공언해왔다.북한도 “핵 문제는 북·미간의 현안으로 남북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는 기존의 주장을 완화했다.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성 내각책임참사는 “이번 회담이 조·미간 토론하는 회담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두고서 의견을 교환하자.”고 말했다.이와 함께 그동안 양측 모두 껄끄러워했던 군사 당국간 회담 문제도 정식 제기됐다.
한반도 주변 정세로 볼 때 북한 핵 해결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을 남북이 모두 인식한 것 같다.남북이 주도권을 쥐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해결책에 끌려갈 상황이다.그러나 기본적인 입장차이는 여전히 크다.3박4일간의 회담 기간 동안 양측이 얼마나 이견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 핵 입장 변화 있나
신언상 남측 회담 대변인은 낮 12시10분 브리핑에서 김영성 대표의 발언에 대해 “북한이 전체회의에서는 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북·미간 문제라고 주장했다.”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논평했다.그러나 신 실장은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확대 다자회담을 설명할 때 듣고 있던 것만 봐도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나머지 시간 동안 열심히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에 정통한 정부 당국자는 “김 대표의 발언이 과거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전체적 문맥으로 보면 결국 민족공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남북 국방장관회담 이뤄질까
정부가 북측에 제안한 국방장관회담의 성사 여부도 관심거리다.신 대변인은 “긴장이 깊어질수록 군사적 신뢰조치를 위해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해결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제기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고려하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조치에는 훈련일정 통보,훈련참관,당국자간 핫라인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한걸음 더 나아가 ‘운용적 군비통제’,즉 군축 이전에 군사 재배치 등을 통해 적대적 요소를 줄여보자는 취지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예를 들어 미군의 후방 재배치에 맞춰 북측도 전방에 배치된 포대를 뒤로 빼는 문제 등이다.회담 관계자는 “북한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남북 국방장관회담 문제를 미국측과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운기자 dawn@
2003-07-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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