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전망과 해법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와 시각차를 드러내 주목된다.KDI는 추가경정예산 확대 등 추가 경기부양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반면,재경부는 추가 부양책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금리 추가인하의 필요성도 KDI는 부인하고,재경부는 시인한다.이런 가운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성장률 마지노선 4%→3%

KDI는 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2%에서 3.1%로 공식 수정했다.추경예산 4조 2000억원이 모두 집행된다는 전제 아래서다.특별소비세 인하 등 감세(減稅)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그러나 2분기 성장률 전망치(2.4%)가 다른 기관(1∼2%)보다 낙관적이어서 변수다.한국은행이 설정한 성장률 마지노선 4%는 이미 붕괴된 지 오래다.한은(10일)과 재경부(14일)는 조만간 KDI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치를 대폭 낮출 예정이다.한국경제연구원과 외국계증권사 CSFB는 2%대(2.9%)로 내려잡았다.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실업자가 10만명 생기는 것으로 추산된다.●“추경확대 필요없다”vs“모든 부양책 동원해야”

KDI는 경기지표가 5월을 기점으로 ‘최악’은 벗어났다고 본다.재고 증가세도 꺾여 3분기부터는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진단이다.반면 재경부는 3분기에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며 비관적이다.때문에 ‘처방전’이 상이하다.KDI는 4조 2000억원의 추경만 긴급수혈돼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여기에 예정에 없던 감세까지 얹어진 만큼,추경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부양책은 ‘과잉대응’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재경부는 재정·금융·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도 성장률 3% 턱걸이가 버겁다며 추경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추경 확대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된 엄살’도 섞여있지만 최근들어 재경부 관료들의 목소리에 부쩍 힘이 빠진 것은 사실이다.

●금리인하 “신중”vs“필요”

KDI 조동철(曺東徹) 거시경제팀장은 금리 추가인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재경부는 “정책수단을 아낄 때가 아니다.”라며 금리인하를 채근하고 있다.금리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한은은“조금만 더 지켜보자.”며 일단 이달에는 동결하되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금리 인하 여부는 10일 결정된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