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구청장 구하기?

용산 구청장 구하기?

입력 2003-07-10 00:00
수정 200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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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실 뒷문을 알리지 말라.”

용산구가 때 아닌 구청장실 리모델링 작업에 바쁜 모습이다.

최근 청사 앞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집단민원과 관련된 구민들의 집회와 구청장 면담 요청이 잇따르는 데다,집무실 기습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루머가 나도는 등 업무를 가로막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민선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을 만나주는 게 최선이지만 건설교통부나 서울시 등 다른 기관에서 주로 맡는 일들이 대부분이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면담에 선뜻 응했다가는 자칫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 난감한 실정이다.그렇다고 ‘우리 관할이 아니니 다른 데로 가보라.’고 답변한다는 것은 성의없다는 비난을 듣기 십상이어서 이래저래 고민거리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초에는 구청 앞 집단시위가 이어져 일주일째 집회가 끝날 때까지 퇴근도 못한 채 집무실에 갇힌 적도 있다.화근을 피하면서도 집무도 제때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짜낸 묘안이 ‘탈출구’를 만드는 것. 이에 따라 구는 청사 옆 신축건물로 연결되는 통로 공사를 열흘 안으로 마무리지을 방침이다.지난달 말 구청장실에 뒷문을 뚫는 공사에 들어가 본건물 3층과 부속건물 3층을 잇는 4m짜리 ‘무지개 다리’를 건설하기 위한 비계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강동구는 청사 3층 김충환 구청장실 입구 천장에 폐쇄회로 TV를 설치,상황실에 연결해 비상시 복도의 자동셔터문을 내리는 장치가 가동되도록 조치해 놓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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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3-07-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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