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료원의 업무이관 문제를 놓고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산하인 26개 지방공사의료원은 현재 행자부 관할이지만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10%대인 공공의료의 질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다.11일로 예정된 지방공사의료원의 파업과 관련한 주요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보훈병원(보훈처),원자력병원(과학기술부),국립대·사립대병원(교육인적자원부) 등 8개 부처로 분산된 공공의료기관도 복지부에서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일부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김 장관은 “복지부가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서비스 평가지도 업무를 실시하고,행자부에 공사의료원 개선사항 등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서비스평가,지도업무는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갖고 오겠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그러나 “지방공사의료원을 복지부로 완전 이관하는 것은 재정형편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전날(8일) 두 부처 실무자들이 논의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반응이다.당초에는 지방공사의료원 이관을 놓고 2가지 방안이 논의됐다.1안은 지방공사의료원에 주는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권을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넘겨주는 것이고,2안은 34개 공사의료원 전부를 정부가 사들여 국유화하는 방안이다.

2안은 1조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고 지방분권화 시대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제외됐고,1안으로 양쪽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서비스평가에 대해서도 행자부의 얘기는 다르다.이미 행자부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평가는 계속 하되,복지부가 3년에 한번씩 추가로 하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됐다는 것이다.

행자부 공기업과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는 행자부에서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비스 평가를 복지부로 완전히 넘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행자부는 경영부문에 치중해 평가하고,복지부는 서비스 평가를200여개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실시해 두 부처의 중복을 막겠다고 덧붙였다.이처럼 교통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지방공사의료원은 행자부와 복지부의 ‘이중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