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사정태풍… 공직사회 비상

한여름 사정태풍… 공직사회 비상

입력 2003-07-10 00:00
수정 200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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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가 최근 불어닥친 ‘사정(司正) 태풍’에 몸을 사리고 있다.

이달 초부터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점검반과 감사원,부패방지위원회,행정자치부 등 사정관련기관이 총출동해 강도높게 사정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5일 ‘사정기관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계획에 따라 여름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을 추진키로 했다.이번 합동 감찰은 지난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사정기관협의회’가 없어진 뒤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공직비리·기강해이 집중단속

이같은 합동 감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금품수수와 민원 방치현상이 나타나고,내년 4월 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의 공직사퇴로 인한 행정공백 사태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합동점검반은 휴가철 공직 비리와 기강 점검에 중점을 둬 감찰활동을 진행 중이다.휴가비 명목의 금품수수와 휴양시설 예약 청탁 등 민·관폐 행위,정부투자기관과 산하기관 등의 공무원 접대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방위도 합동점검반을 편성,지난 5월19일부터 발효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현장 이행실태 점검에 나서고 있다.

감사원은 인·허가,건설,세무 등 취약분야의 공직비리 등에 대해 집중 감찰을 벌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 등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 등 지방행정 공백사태를 우려,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을 진행 중이다.

●장마철 재난 사전 예방의미

이번 감찰에서는 공직기강 해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마철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피서지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와 상수원 수질오염 단속을 포함해 국가 주요시설의 비상경계태세,국가 주요시설을 휴양장소로 불법 이용하는 행위 등도 점검한다.특히 이번 감찰활동을 통해 적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부방위는 행동강령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기관에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올 연말에 있을 기관평가에 반영해 발표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구본영 조사심의관은 “앞으로 사정기관협의회의 활성화와 업무협조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공직기강 점검을 계속 해나갈 방침”이라면서 “비리가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부 징계절차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강도높은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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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3-07-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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