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 각자의 보수가 얼마인지를 투명하게 알린다는 취지에서 도입키로한 ‘개별임원 보수공개’방침이 해당 기관간 입장차로 무산위기에 놓였다.금융감독위원회가 추진했으나 법개정권자인 재정경제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지난 4월 등기임원 개인의 보수 총액을 사업보고서에 명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증권거래법 등 개정을 통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임원 보수공개는 스톡옵션이 보수총액과 무관하게 마구잡이로 부여되는 것을 막고 투명한 스톡옵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취지다.미국도 엔론사태 이후 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재경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임원들의 성과 보수가 미국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데다 노사문화도 특수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보수가 공개되면 임금 하향평준화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손정숙기자 jsso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