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용문제 노사협의 의무화 / 2005년부터 시행… 경영자단체 반발

영국, 고용문제 노사협의 의무화 / 2005년부터 시행… 경영자단체 반발

입력 2003-07-09 00:00
수정 200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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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연합|영국 근로자들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영 판단에 대해 회사측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노사협의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이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자 단체들은 이에 대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경영진과 근로자의 견해 교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식 ‘노사협의회’ 설치가 산업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난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7호선 면목역에 인접한 8만㎡ 부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17개 동, 총 2195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중 56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지역 경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 모아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주거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 공간과 친환경 기반 시설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면목역세권 재개발 사업 확정은 단순히 주거지 신축을 넘어, 소외됐던 동북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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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종업원이 150명 이상인 기업은 2005년,종업원이 50인 이상 150명 이하인 기업은 2008년부터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의무적으로 근로자들과 협의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됐다.위반할 경우에는 7만 5000파운드(1억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법안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근로계약 또는 근로 조직에 중대변화를 초래할 결정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할 의사를 갖고” 협의에 임해야 한다.

2003-07-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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