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용문제 노사협의 의무화 / 2005년부터 시행… 경영자단체 반발

영국, 고용문제 노사협의 의무화 / 2005년부터 시행… 경영자단체 반발

입력 2003-07-09 00:00
수정 200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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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연합|영국 근로자들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영 판단에 대해 회사측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노사협의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이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자 단체들은 이에 대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경영진과 근로자의 견해 교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식 ‘노사협의회’ 설치가 산업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구)대상 사옥’ 부지가 전면 개발된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결정된 지 3년 만이다. 해당 지구는 준주거지역으로 4769.90㎡(1442평) 면적에 지상 41층, 지하 5층으로 정비되고, 공동주택 223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유치될 예정이다. 해당 공동주택은 민간분양 178세대와 공공임대 45세대 등 총 223세대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약 700~800평 규모의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해, 향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 SOC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랑구 도시정비에 앞장서온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대상 사옥 이전 이후,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랑구 관계자들이 협업해 만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히며 “올해 8월경 해체공사 후, 연말에 본공사 착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 개발 호재와 맞물려 서울 중랑구 상봉동이 동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상봉역에서 서울역·용산역까지 10분대, 여의도까지는 15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강남권을 20분대로 잇는 기존 지하철 7호선 교통망까지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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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종업원이 150명 이상인 기업은 2005년,종업원이 50인 이상 150명 이하인 기업은 2008년부터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의무적으로 근로자들과 협의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됐다.위반할 경우에는 7만 5000파운드(1억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법안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근로계약 또는 근로 조직에 중대변화를 초래할 결정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할 의사를 갖고” 협의에 임해야 한다.

2003-07-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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