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용문제 노사협의 의무화 / 2005년부터 시행… 경영자단체 반발

영국, 고용문제 노사협의 의무화 / 2005년부터 시행… 경영자단체 반발

입력 2003-07-09 00:00
수정 200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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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연합|영국 근로자들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영 판단에 대해 회사측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노사협의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이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자 단체들은 이에 대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경영진과 근로자의 견해 교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식 ‘노사협의회’ 설치가 산업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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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종업원이 150명 이상인 기업은 2005년,종업원이 50인 이상 150명 이하인 기업은 2008년부터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의무적으로 근로자들과 협의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됐다.위반할 경우에는 7만 5000파운드(1억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법안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근로계약 또는 근로 조직에 중대변화를 초래할 결정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할 의사를 갖고” 협의에 임해야 한다.

2003-07-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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