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모든 정책을 동원해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3.5%를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가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하며 “3%대 중반성장마저 버겁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한국은행(10일)과 재경부(14일)의 성장률 하향조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1·4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 된다.”면서 “재정·금융·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도 올해 연간 3.0% 성장이 버거운 실정”이라고 관측했다.2분기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돈을 푸는 것보다 현 정부의 무원칙한 친(親)노동정책과 규제완화가 더 시급하다.”며 추경규모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그러나 최소한 정부가 제출한 원안(4조 2000억원)을 깎지는 않기로 했다.한나라당은 당초 1조원 삭감을 주장했다.
한편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1%에서 3%대 초반으로 대폭 하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미현기자
김 부총리가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하며 “3%대 중반성장마저 버겁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한국은행(10일)과 재경부(14일)의 성장률 하향조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1·4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 된다.”면서 “재정·금융·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도 올해 연간 3.0% 성장이 버거운 실정”이라고 관측했다.2분기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돈을 푸는 것보다 현 정부의 무원칙한 친(親)노동정책과 규제완화가 더 시급하다.”며 추경규모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그러나 최소한 정부가 제출한 원안(4조 2000억원)을 깎지는 않기로 했다.한나라당은 당초 1조원 삭감을 주장했다.
한편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1%에서 3%대 초반으로 대폭 하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미현기자
2003-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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