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연내 출범 난망’기사(대한매일 7월3일자 5면)를 읽고

8월에 출범할 예정이던 소방방재청이 입법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연내 개청도 어려울 전망이라는 보도에 우려의 마음이 앞선다.소방업무보다는 물류대란이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피해 등 국가위기 관리기능을 총괄할 새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5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각종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재난기구를 신설키로 해 ‘국가방재소방청’ 개청을 준비했다.그러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소방방재청’으로 그 명칭이 조정되자 일부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개청을 위해 움직여야 할 국가재난 관리시스템 기획단이 사실상 업무를 진전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재난 관리의 주무부서 자리를 다투는 이러한 행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여론수렴과 정책결정에 반하는 일이다.아울러 그들이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는,물류대란·사스피해 방지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시스템 구축이 재난 관련 임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더욱 정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에 관해 사회적 공론을 선도하여야 할 오피니언 리더들과 깨어 있는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정말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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