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러스 / 印尼 대통령 직선법안 통과

국제 플러스 / 印尼 대통령 직선법안 통과

입력 2003-07-08 00:00
수정 200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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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연합|인도네시아 의회는 7일 이 나라 최초의 대통령 직접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입후보자 자격 등을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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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는 내년 4월 55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실시되고 같은해 7월 정·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이때 전체 유효투표의 50%와 모든 주에서 20% 득표를 만족시키는 후보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가 9월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법안은 대통령 입후보 요건으로 대졸학력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메가와티 대통령이 재출마할 수 있도록 했고,사법 심사가 끝나지 않은 기소자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악바르 탄중 국회의장에게 대선 출마 기회를 부여했다.

2003-07-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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