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감기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 겨울에는 감기발생을 최대한 막아 건강보험에서 감기로 지출되는 돈을 2조원에서 절반 수준인 1조원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감기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원 마련 위해
복지부가 올 겨울을 앞두고 유달리 감기예방에 신경을 쓰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실시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관련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돈은 300만원이 상한액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건보 재정에서 메울 수밖에 없다.더구나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은 200만원까지로 차등적용할 방침이라 적어도 수천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다.
건보 재정에서 감기로만 지난해 1조 9366억원이 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이를 절반수준으로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물론 감기환자가 크게 줄어야 가능한 얘기다.
●사스 재발 가능성도 고려
감기를 막아야 할 더 큰 이유는 바로 올 봄 전 세계를 강타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문이다.
사스는 6월 들어 사실상 사라졌지만,세계보건기구(WHO)나 국내 방역당국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올 11월 이후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전염병이 한번 유행하고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감기환자를 줄이려는 것은 사스의 초기 증세가 감기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혹시나 사스가 다시 유행하면서 감기환자와 사스환자가 뒤섞여 대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렇게 되면 사스 진단을 위한 정확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올 겨울 최대과제는 감기환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 겨울에는 감기발생을 최대한 막아 건강보험에서 감기로 지출되는 돈을 2조원에서 절반 수준인 1조원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감기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원 마련 위해
복지부가 올 겨울을 앞두고 유달리 감기예방에 신경을 쓰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실시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관련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돈은 300만원이 상한액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건보 재정에서 메울 수밖에 없다.더구나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은 200만원까지로 차등적용할 방침이라 적어도 수천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다.
건보 재정에서 감기로만 지난해 1조 9366억원이 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이를 절반수준으로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물론 감기환자가 크게 줄어야 가능한 얘기다.
●사스 재발 가능성도 고려
감기를 막아야 할 더 큰 이유는 바로 올 봄 전 세계를 강타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문이다.
사스는 6월 들어 사실상 사라졌지만,세계보건기구(WHO)나 국내 방역당국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올 11월 이후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전염병이 한번 유행하고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감기환자를 줄이려는 것은 사스의 초기 증세가 감기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혹시나 사스가 다시 유행하면서 감기환자와 사스환자가 뒤섞여 대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렇게 되면 사스 진단을 위한 정확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올 겨울 최대과제는 감기환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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