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책연구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체제 정비를 검토키로 한 데 대해 이공계 연구소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로 막는다며 강력히 반발,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국책연구기관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통·폐합돼야 한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컨설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김병준 정부혁신위원장 주재로 이정우 정책실장과 김태유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영탁 국무조정실장,윤진식 산자·박호군 과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이공계와 인문·사회계열을 나눠 과학기술정책연구소(STEPI)와 KDI가 진행하는 컨설팅은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위한 출연연구 개편 전략에 관한 연구’(가칭)로 42개 국책연구소의 통·폐합 문제를 다룬다.또한 연구원장 공모제의 개선과 총리실 산하에 5개 연구회로 묶어둔 현 체제의 개선,기업으로부터 위탁연구를 맡는 프로젝트연구(PBS제도)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주요한 개선책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책연구소의 통·폐합에 대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라며 “그러나 과학기술연구소의 통합 및 개편 논의는 서서히 바뀌어야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면서 급격한 변화를 경계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통·폐합과 관련,갈등도 만만치 않다.김 위원장은 “기능이 중복되는 일부 연구기관을 통합,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쪽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반면,박 과기부 장관과 김 보좌관 등은 “이공계 연구소의 경우 무리한 통·폐합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다.”며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김 보좌관은 “최근 학계에서도 걱정어린 문의전화가 많다.”면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진입하려면 과학기술계를 더 이상 흔들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