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의 핵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북핵 문제가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라고 할 때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의 긴 과정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북핵 문제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띤,쉽게 풀기 어려운 과제다.

북·미의 핵 갈등은 협상에 임하는 기본 관점의 차이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불량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이를 포기해야 관계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문제시하는 ‘우려사항’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침략책동의 산물’로서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면 해소된다고 밝혀왔다.

이와 같이 미국은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세계전략에 따라 북한을 다루고 있는데 비해,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카드를 활용해 북·미 적대관계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의 ‘우려사항 해소’ 요구와 북한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및 체제보장’ 요구의 일괄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북·미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등 이른바 ‘동시행동의 원칙’을 적용하면 북·미 갈등은 쉽게 해소될 수 있다.그런데 북한은 왜 먼저 핵포기 선언을 할 수 없고,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먼저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일까.

북핵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은 북한이 먼저 핵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다.그러나 북한은 ‘김정일시대 기본 통치방식으로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군사국가’이기 때문에 선 핵포기는 곧 미국의 압력에 대한 굴복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군사국가에서 항복은 정권의 정당성 위기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북한은 먼저 핵포기 선언을 할 수 없고,미국이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하면 핵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3자회담 등에서 제안한 단계별 일괄타결 요구에 대해 미국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한·미·일 3국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대화와 압력의 병행원칙’에 입각한 북핵 해법과 함께 마약 밀거래 차단 등 대북 압박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3자회담에서 미국에 핵보유를 시인한 것은 거의 마지막 카드를 내놓고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미국이 다자대화는 하되 대가를 지불하는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북핵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특히 미국은 북한이 한국,일본이 참가하는 5자회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사업 중단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불가침조약 대신에 선 핵개발 포기 등 무장해제를 요구하며 ‘시간벌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미국은 경제위기의 심화,일련의 정책정환 실패에 따른 리더십 위기 등 북한의 내부 사정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보상을 제공하는,그 어떤 협상도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대북 압박을 통한 ‘정권교체’를 추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미국의 대북전략에 우리 정부가 이른바 북핵 조기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동참해야 할지,아니면 독자적인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북핵에 대한 공개 비판,‘추가적 조치 검토’ 시사,남북관계 속도조절 의지 표명,대북정책의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 강조 등 공세적 자세를 취해왔다.

이제 우리 정부도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국제공조를 강화하며 공세적 대북 압박 등 ‘선의의 무시정책’을 추진할지,아니면 핵문제와 남북 현안을 분리해 ‘포용정책’을 가속화할지 선택해야 한다.정부는 북핵의 조기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되,북핵 문제의 구조적·장기적 성격을 고려해 남북 교류협력을 지속하는 등 대북정책의 수단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고 유 환 동국대교수 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