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 EU의장 자질 시비

베를루스코니 EU의장 자질 시비

입력 2003-07-02 00:00
수정 200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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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개월간 유럽연합(EU)의 순환의장국을 맡게된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사진) 총리가 1일(현지시간) 의장직 수행에 들어간 가운데 그에 대한 자질론 시비로 유럽 전역이 시끄럽다.그를 둘러싼 탈세,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부패 의혹 때문이다.

유럽 언론들은 그의 도덕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EU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라며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은행,방송,신문,프로축구팀 AC밀란을 소유한 이탈리아 최대 재벌인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지난 1985년 한 국영식품회사 인수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재 밀라노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죄판결이 거의 확실시되자 이탈리아 의회는 지난달 30일 재판을 임기 후로 연기하는 면책특권 부여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여당측은 1일부터 EU의장을 맡는 총리의 체면을 살려주는 고육지책이라고 강변했지만 국내외에서 많은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이탈리아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 법안에 관한 국민투표 발의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몇몇 판사들은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유럽 의회에서도 그의 초법적 행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일부 의원들은 그의 친미적 성향과 터키,러시아와 이스라엘까지 아우르는 급진적 EU확대안에 대해서도 불안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강력한 지지자중 하나였던 그는 지난달 30일 한 프랑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미국과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하는 입장에 서야한다.”며 임기중 대미(對美)우호 관계 회복과 유지를 중점에 둘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경계,다극적 외교정책을 지향하는 프랑스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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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숙기자 alex@
2003-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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