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핵을 둘러싼 긴장 국면이 한 차원 높아지는 분위기다.1일 북한이 조선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명의로 내놓은 담화는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위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모든 전선에서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등 대북 압박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풀이된다.‘정전협정’ 파기라는 법적 명분을 제기하며 국제사회에 대해 미국의 입장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협박 전술이다.

그러나 ‘보복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그동안 비슷한 언급을 여러 차례 해왔다는 점에서 유엔 차원의 제재에 대한 대응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명분쌓기’란 관측도 나온다.

●“해상·공중 봉쇄는 안 된다”

북한의 이날 담화 성격은 크게 볼때는 지난달 26일 백남순 외무상이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과 같은 맥락이다.

외무성에 이어 ‘군’의 메시지를 한번 더 강조한 것이다.백 외무상은 유엔에 대해 공정한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또 미국이 새로운 첨단장비를 한국 내에 반입하고,미군 재배치 및 대북 해상·공중 봉쇄를 할 경우 정전협정 위반이며 부득불 다른 억제력에 대한 수요를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지난 3월17일에도 봉쇄 분위기를 거론하며 “정전협정이 침해된다면 한반도는 전쟁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며 협정의 모든 조항에서 벗어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12일 마드리드 PSI회의에 이어 오는 9일 호주에서 2차회의가 열리고 미·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에 한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다.한 북한 전문가는 “북핵 대화틀을 둘러싼 미국과의 대립구도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점점 자신들을 향해 올가미를 조여오는 것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전협정의 국제이슈화

백남순 외무상과 인민군 판문점 담화가 공통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의 파기다.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실장은 정전협정의 ‘비현실성’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려는 다목적 의도가 들어 있다고 분석했다.정전협정 체결기념일(7·27) 등 시기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있다는 것이다.최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정전협정이나 제네바 핵합의 등 법적인 차원으로 현재 문제를 걸고 들지만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및 핵동결 약속 파기에 대한 도덕적 차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며 “다자회담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한 상황은 더욱 꼬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