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은행·증권사·상호저축은행 이외에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에서도 보험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또 손해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피해자는 최고 1억 8000만원 한도내에서 각종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방카슈랑스 시행 방안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8월부터 연금 등 개인저축성보험과 상해종합보험 등을 보험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2005년 4월부터는 개인보장성 보험,장기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등도 팔 수 있다.2007년 4월 이후는 모든 상품이 완전 허용된다.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험법상의 보장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의무보험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사들이 기금을 출연해 지급을 보장하도록 했다.보상 대상은 신체손해만 해당된다.보장 한도는 예보법상의 보장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장받는다.현재 화재보험 자동차책임보험 등은 사망시 1인당 최고 8000만원까지 보상해 주고 있다.

다만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보장금액(8000만원)을 제외한 최고한도(1억원) 이내에서 피해액의 80%만 보장하도록 했다.따라서 최고 1억 80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특히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을 50% 이상 팔 수 없다는 규정을 교묘하게 피하는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최대주주가 같은 보험회사들과 ▲금융기관과 제휴 보험회사가 합작 설립한 보험회사는 물론 ▲금융기관간의 보험 자회사 상품 교차 판매 등은 형식상 회사가 여럿이라도 합산해 50%를 넘지 못하게 했다.금융기관의 보험 판매 담당 직원이 대출업무를 함께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출과 연계한 보험 ‘끼워팔기’는 금지했다.아울러 판매 직원을 점포당 2명 이내로 제한하고,방문·전화·우편·e-메일을 통한 판매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 보험회사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부채비율 200% 이하 ▲출자금액의 3배 이상의 자기자본 등 보험회사 설립과 동일한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해 부실기업의 보험회사 인수를 막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